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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및 개설과정 안내

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및 개설과정 안내의 내용(법적근거), 중앙교육연수원 개설과정, 이수 대상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내용
(법적근거)
중앙교육연수원
개설과정
이수
대상자
 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
  • ※ 연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교원지위법 제24조
  •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
교직원
  • 인성교육
  • ※ 연 1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
  •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
교원
  • 학교폭력예방교육
  • ※ 매학기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
  •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
교직원
※ 유치원교원 제외
  • 학교안전교육
  • ※ 3년 마다 15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학교안전법 제8조
  •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
  •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
교직원
  • 기초학력 보장
  • ※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한해 담당 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⑤
  •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②
  •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 ③
교원
※ 유치원교원 제외
  • 부패방지교육
  • ※ 연 2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
  •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
교직원
  •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
  • ※ 연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청탁금지법 제19조
  •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
교직원
  •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
  • ※ 연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
  •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
교직원
  •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
  • ※ 연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
  • 각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
교직원
  •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  • ※연 1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
  •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
교직원
  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  • ※ 연 1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아동복지법 제26조
  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
교직원
  •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
  • ※연 1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
교직원
  • 장애인식개선교육
  • ※ 연 1시간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3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교직원
  • 다문화 이해교육
  • 법적근거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
교직원
  •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
  • ※ 연 각 1시간 이상(총 4시간 이상)
  • 법적근거
  •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  •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
  • 성폭력방지법 제5조
  •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
  •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
  •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
  •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
  •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
교직원
  •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
  • ※연 1회 이상
  • 법적근거
  •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
  •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
교직원